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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직후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을 공개 비판했다.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검사의 독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진상조사가 공소취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인 2일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검사장은 지난 7월에도 진상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업무와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청 출범 직후 또다시 직격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설계됐다.김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가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그는 “구체적 사건이 먼저 특정된 다음 총장의 지휘권에 제약을 가하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배제한 뒤 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로 정했다”고 말했다.법무부 주도로 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을 만들면서 사건을 결정하기도 전에 검찰총장을 배제한 건 위법이라는 뜻이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공소취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김 검사장은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그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긴 했지만,슬롯카 원리법조계에선 김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겨냥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다.19개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진상조사단의 과제다.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이어 지난 8월 조사 대상으로 12건을 추가했다.

김 검사장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치를 언급한 건 19건의 진상조사 사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건만 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1차 선정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서버 메모리 슬롯2차 대상으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아프리카tv 토토성남FC 후원금,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 선정됐다.모두 1심 재판 진행 중 이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됐다.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인사를 통해 부장검사 2명을 새로 충원하고 2차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지난달 임명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의 발언도 공소취소 우려를 키웠다.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차장 취임 직후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공소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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